사망사고 및 뺑소니사고와 함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0가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전투경찰, 의무경찰, 모범운전자, 헌병포함)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와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함

     *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됨.

2.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됨.

     * 차에 추돌당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음

     * APT단지, 주택가, 도로 등에 주민들이 설치한 사설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라 볼 수 없음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함

4. 횡단보도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함

     *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함

5. 무면허 운전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운전.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 등을 말함

     *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면책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됨(대인배상 I은 지급가능)

     *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였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음

6. 음주운전

임체의 혈액 1리터에 대하여 0.05mg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0.25mg이상 알콜이 검출되거나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경우, 호흡중에 알콜농도가 0.05/BAL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됨.

7. 앞지르기위반

왼쪽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를 말함.

8. 건널목통과방법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차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 21조)

9. 인도돌진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 12조 1,2항)

10. 개문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한 경우를 말함)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 48조 1항 7호)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출입문 기준 반경 300m 이내를 말함으로서 이 구역에서는 30km미만으로 서행을 해야 한다.

이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경우 과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