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으로 형사입건되며,

현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중상(진단기간 8주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사안에 따라 10주 이상인 경우만 구속하는 경우도 있음)입니다.

여러명이 다친 경우에는 각각의 진단을 합산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11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식구속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의 경우)

■ 합의 또는 공탁금을 예치한 경우

- 불고속원칙

- 구속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8주이상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10주이상

 중과실로 10주 이상

■ 보험에 가입하고 미합의한 경우

- 불고속원칙

- 구속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중과실로 8주이상

■ 보험에 미가입하고 미합의한 경우

- 구속

8주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중과실:중앙선침번, 신호위반,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등)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치사의 경우)

- 구속원칙

-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 중한 경우는 불구속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불구속원칙

- 구속

혈중 알콜농도 0.36이상

  5년내 3회이상 동종전력자나 3년내 2회 동종전력자로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이거나 무면허 운전한 경우

■ 측정거부

- 동종전력, 음주량, 운전거리, 거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죄질 불량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