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자보 가입건수 급감?실손의보료 할인도 적용된 사례적어 여론 부정적

손해보험사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할인에 너무 인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료의 일부를 깎아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가입 건수가 크게 줄고 실손의료보험료 할인도 실제 적용된 사례가 매우 적다.

서민우대자보의 경우 보험료 할인율 자체가 크지 않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할인 폭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품이 있는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할인율이 낮아 자신의 소득을 공개하면서까지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가입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채널의 경우 보험료 할인율이 3에 그친다.

실손의보료 할인은 이같은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최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이 들어간 서민우대자보 가입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소득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의 살림이 더욱 빠듯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 빈도는 오히려 감소했다.

삼성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나눔친서민특약’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만4147건 가입하는데 그쳤다.

월평균 1415건에 머물러 지난해보다 150건 이상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2013년 3만1564건을 기록한 이후 2014년 2만3310건, 2015년 1만8936건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보험사들은 상황이 더 나쁘다. 현대해상의 ‘나눔특약’은 10월까지 9697건이 판매돼 연말까지 가도 지난해 1만5476건을 한참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평균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300건 넘게 빠졌다.

현대와 비슷한 규모의 자보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동부화재는 이보다 실적이 훨씬 적다.

같은 기간 ‘프로미 하트(나눔)특약’의 가입 건수는 현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70건으로 지난해보다 월평균 103건 감소했다.

KB손해보험도 3697건에 그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중형사인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역시 각각 2892건, 1077건에 불과하다.

롯데손해보험은 455건, 온라인전업사인 악사손해보험은 535건을 기록했다.

서민우대자보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서민, 장애인 가운데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다.

소득 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관심을 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험료 할인율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품에 대한 안내 부족과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지목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보험료 할인율이 가입 대상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더 많다.

서민우대자보의 보험료 할인율은 3~8다.

최대 17.3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일반 소비자가 접하기 힘든 보험사 영업직원을 통해 가입할 경우로 제한돼 있고 마일리지 등 다른 할인특약과 중복 적용이 안 돼 의미를 두기 어렵다.

소비자가 주로 찾는 인터넷채널은 3, 보험설계사 등 오프라인채널은 8 할인된다.

특히, 최근 가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인터넷의 할인 폭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마저도 특약보험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는 마일리지, 무사고, 블랙박스할인 등 각종 할인특약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서민우대자보 가입 대상자가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서민우대자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보험료 할인 폭이 적지 않았으나 이후 마일리지, 블랙박스, 자녀할인 등 각종 할인특약이 나오면서 보험료 절감효과가 반감됐다”며 “자신이 저소득자라는 것을 알리면서까지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료 할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보 손해율이 적정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할인 폭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자보 손해율이 하락하는 추세라고는 하나 여전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추가 할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금감원도 일단 보험료 할인율 조정보다는 상품에 대한 안내 강화와 가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서민우대자보 판매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료 할인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014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실손의보료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손보사 계약은 3452건에 불과하고 금액도 3160만원에 그쳤다.

2016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50여만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손의보를 판매하는 손보사가 11개에 이르지만 이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는 곳은 드물다.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하나 이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이번 달부터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새로 만드는 등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올해 상반기 손보업계의 장기보험 해지환급금은 4조99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오랜 경기 침체로 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서민들이 보험계약을 깬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산층 이상보다 저소득층의 보험 해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